보도자료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게임에서의 청소년 보호 –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 포럼 개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장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GSOK’)는 15일 ‘게임에서의 청소년 보호 – 자율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 5회 GSOK 포럼을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생중계 된 이날 포럼은 GSOK의 제2기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 출범을 기념하여, 자율규제를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발제는 황용석 교수(건국대학교)가 ‘청소년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방향 : 책임 있는 게임 공간 만들기’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교수는 온라인 게임 공간의 특성을 설명하고, 특히 게임공간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현실의 확장 공간으로 권리침해 이슈가 부각된다는 점을 설명한 후 이를 규제하기 위한 방식으로 자율규제의 적절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황성기 의장(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가연 변호사((사)오픈넷), 김상태 교수(순천향대학교), 김양은 교수(서강대학교) 배관표 교수(충남대학교)가 참여했다.

김가연 변호사는 “ 이용자의 의무만 강조하는 것 보다는 게이머인 청소년의 권리가 무엇인지 자율규제에서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태 교수는 “ 이러한 자율규제가 국내 게임사만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역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양은 교수는 “ 자율규제이 특성상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므로 게임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세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관표 교수는 “ 자율규제의 영역 중 하나인 이용자 간의 침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침해 유형은 게임마다 특성이 다를 것이므로 각 사업자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율규제여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포럼을 주최한 GSOK의 황성기 의장은 “현재의 공적 규제는 온라인 게임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규제를 통해 오히려 청소년 보호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고 지적한 후 “GSOK 제2기 ‘청소년보호정책위원회’에서 이용자 및 게임 서비스 제공자가 참여하여 합의한 자율규제를 통해 청소년 보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